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1억3,000만원 방어! 

제가 피땀흘려서 번 돈인데..

절반 이상을 달라고하는 상대방..

재산분할 너무 불공평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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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렇게는 이혼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 중에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형성해 온 경우라면,

더 착잡하실 수 있겠죠.

​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쌓아 온 분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혼 절차에 들어서자,

배우자 측은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위자료까지 청구했죠.

​

"함께 산 세월이 있으니

나눌 부분은 나눠야겠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

요구받은 금액과 스스로 생각한

적정선 사이의 큰 간극 앞에서,

의뢰인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

그 막막함을 안고,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고,

결과적으로 상대청구에 대해

1억 3000만원 이상 방어하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

의뢰인분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안을 승소로 이끈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을 바꾸고 판례를 바꾸면서까지

승소한 장샛별 이혼전문변호사"

​

​

이러한 평가를 받으며

수많은 사건을 맡아 온

장샛별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분할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그 산정의 전제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쌓는 데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무엇은 아닌지를 분명히 하며,

상대방의 청구 부분을

적정한 선으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

함께 청구된 위자료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근거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약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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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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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과다하게 책정된 분할 요구를

적정한 선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

배우자 측은

분할 대상과 그 비율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전제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

저희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그 형성 경위를 꼼꼼히 짚어,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쌓는 데 실제로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산정이 합리적인지부터

근거를 들어 반박해 나간 것입니다.

​

둘째, 위자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희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입증을 따져,

이 사건에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다투었습니다.

​

청구액에서 1억 3,000만 원 방어,

위자료 청구 기각

그 결과,

​배우자 측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약 1억 3,000만 원을 줄여,

의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었죠.

​

또한 배우자 측이 청구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대는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위자료 또한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전담팀은

전략적인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죠.

​

함께한 세월에 대한 정당한 분할은

받아들이되,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

재산분할, 얼마를 받느냐만큼

얼마를 지키느냐도 중요합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이라 하면,

흔히 더 많이 받는 쪽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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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반대의 자리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하며

가정의 재산을 일궈 왔는데,

이혼을 앞두고

그 상당 부분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는 분들입니다.

​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

"어차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히 다투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텐데."

​

그렇게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순간,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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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른 금액은,

청구일 뿐

확정된 몫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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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가액은 어떻게 해야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일궜는지,

상대방 청구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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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따지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수천만 원, 때로는 그 이상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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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켜낸 1억여 원도,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

현재 이혼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요구받은 재산분할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가장 합리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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