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과의 갈등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쌍방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처럼 사안을 구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신고 과정에서 주변 학생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미리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수집 활동을 벌였고, 의뢰인 측 보호자는 이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증거 구도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 없이 학폭위에 임하면 의뢰인만 가해학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고 내용에는 실제 충돌 경위와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돌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었는지,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이 부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심의와 별개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내다보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직후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이미 확보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충돌 경위를 꼼꼼히 대조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충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위원들의 질의에 일관되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측 주장과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간의 충돌임을 법률대리인으로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인지, 주장과 실제 사실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도 학폭위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와 관련해서는, 쌍방 모두 고소가 진행된 상황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통한 조기 해결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측과의 협의를 통해 쌍방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동일한 조치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만 가해학생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쌍방 동일 조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 고소 절차에서는 쌍방 합의가 성립되었고,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학폭위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구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는 학폭위를 설득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상대방이 먼저 증거를 쌓아두었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따지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내다보며 합의 여부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폭위 신고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이미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쌓아두고 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리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쌍방 충돌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폭위 심의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합의 여부와 시점도 전체 절차의 흐름 속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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