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집행유예 가능성 

"n번방방지법,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집행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n번방방지법으로 유명한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n번방방지법은 2020년경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1. 성착취물 관련 법규

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 노출 행위, 자위 행위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4조에서는 위와 같은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만 하여도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형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따라서 실형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수사초기 대응의 필요성

보통 피해아동에게 성착취물의 대가로 금원을 이체하였거나,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 법률 상담을 통해 법규정과 형량을 확인하고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소지∙시청만 하였음에도 배포를 하였다거나 제작을 하였다는 등 잘못된 혐의로 특정이 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셔야 합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혐의를 전부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소지로 변경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 초기부터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분이 계십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아동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여러 차례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해시태그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성착취물 인식 자체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소지 부분까지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성착취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초기부터 5년 이상의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제작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외 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제작 부분이 빠지고, 소지로만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의뢰인을 도와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해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서현 변호사가 수행한 성착취물 관련 사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혐의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다른 범죄와 달리

수사단계에서 포렌식, 압수수색과 같은 복잡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변호를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