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등산을 즐겨 하던 중 지역 산악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동호회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으며,
회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때문에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정기 산행에 참여하면서 가해자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으로 떠나는 당일 산행이 끝난 뒤,
가해자는 "회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대부분의 회원들이 먼저 귀가하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주차장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이동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람이 거의 없는 주차장 외곽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신체를 제압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벗어나려 하자,
가해자는 옷을 잡아당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인기척을 듣고
당황한 가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에 빠진 상태로 가족에게 연락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동호회 활동은 물론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질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산악회 강간 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외부 요인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사안으로,
강간미수죄가 적용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 의도를 부인하였지만,
범행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직후 증거 확보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확보되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신고 기록
당시 착용했던 의류
신체 상처 사진
응급실 및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현장 정황 입증
범행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차량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선 및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3️⃣ 강간의 고의성 입증
가해자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시킨 점
강제로 제압한 행위
피해자의 저항에도 범행을 계속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소명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불면증
대인기피
동호회 활동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 기록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검찰 송치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조금씩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중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너무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처음 상담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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