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신이 당장 해야 할 4단계 대처법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신이 당장 해야 할 4단계 대처법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신이 당장 해야 할 4단계 대처법 

김경수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나와서 조사받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억울한 마음에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나는 죄가 없다"고 하소연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형사소송의 시작이자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란 수배로 어려워집니다.

아래에 경찰 조사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 경찰 출석 요구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시간을 확보하세요!

경찰 조사 전화를 받으면 덜컥 겁을 먹고 수사관이 지정한 날짜에 무조건 맞추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 정확한 죄명과 고소인 파악하기

공손하지만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혐의(죄명)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고소인이 누구인가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조사 일정 조율하기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여,

최소 1~2주 뒤로 일정을 연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권리이므로 수사관도 대부분 일정 변경을 해 줍니다.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정부24'나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했는지 텍스트로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단계 - 피의자 신문 당일

말은 아끼고 기억 안 나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낯설고 무거운 공기에 압도되면 평소 지혜롭던 분들도 말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했다가, 나중에 말이 바뀌면 수사관 눈에는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기억이 희미하다면 당당하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문이 애매하다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으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답변은 단답형으로 묻는 말에만

억울한 마음에 묻지 않은 과도한 배경 설명이나 핑계를 덧붙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사관에게 또 다른 질문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사실관계만 담백하게 답하십시오.

  • 감정적 대응 및 섣부른 자백 금지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관과 각을 세우는 것은 불리합니다.

반대로 압박 면접 같은 분위기에 눌려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일단 인정하고 선처받자"며 섣불리 자백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3단계 - 조사 직후 조서 열람

도장(지장) 찍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컴퓨터로 타이핑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쇄해 줄 것입니다.

사실상 당일 조사 중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법원이 여러분이 조사실에서 했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조서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혀 있거나, 수사관이 유도 심문한 대로 뉘앙스가 묘하게 나에게 불리하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수정 요구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잘못 적힌 부분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제가 말한 취지는 이 뜻이 아니니, 이 부분을 OO으로 고쳐주세요"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수사관이 무섭게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고쳐야 합니다.

  • 확인 전까지 날인 금지

조서 내용이 내가 진술한 대로 완벽하게 수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서명날인이 끝난 조서는 법정에서 번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4단계 - 조사 종료 후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서를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 조사 내용 복기 및 메모

인간의 기억은 빠르게 휘발됩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카페에 앉아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수사관이 의구심을 가졌는지 상세히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 유리한 증거 및 의견서 제출

조사 과정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대화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 계좌 내역 등)를 신속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좌우합니다. 특히 성범죄, 경제 범죄(사기·횡령), 보이스피싱 같은 무거운 사안이거나, 본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두렵다면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동석)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강압적인 유도 심문을 방지할 수 있고, 답변하기 곤란한 순간에 잠시 조사를 끊고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순간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