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도 학폭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말로 한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욕설, 비하 표현, 조롱, 별명 부르기, 단체 대화방에서의 모욕적인 말이 오간 뒤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린 것도 아닌데 학폭이 되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언어폭력도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면 학교폭력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친구 사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반복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한 내용이 캡처되어 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수업 중 별명을 부르거나, 외모·가정환경·성적을 언급하며 놀린 경우에도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상대 학생이 지속적인 불안감이나 위축감을 호소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말의 수위만이 아닙니다

학교나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 말한 장소, 주변에 들은 학생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 학생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여러 학생 앞에서 한 말이거나 단체 대화방에 남은 내용이라면 공개성, 반복성, 피해 정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는 “친해서 장난친 것”, “서로 같이 욕했다”, “그 정도 말은 다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서는 말한 학생의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 학생이 받은 영향과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장난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대응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메시지, 사과 강요, 주변 학생을 통한 압박이 발생하면 기존 사안보다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면 신빙성 문제가 생겨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입장이라면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언어폭력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먼저 욕설을 했는지, 대화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는지, 캡처 내용이 전체 대화 중 일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전체 대화 내용, 당시 경위, 목격자 진술을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태도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어폭력 사안에서는 사용한 표현이 있었는지,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를 잘못 정하면 불필요하게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구분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판단 기준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폭력은 말로 발생한 사건이라 객관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메시지, 녹취, 주변 진술, 이전 갈등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 되는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지,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은 기준에 맞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

언어폭력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말다툼이 곧바로 같은 수위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당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자료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언어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대응 시점과 준비 방향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