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부모에게서 매일 전화가 오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듣는다면 이미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녀 지도 방식을 문제 삼아 곧바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늘면서, 교사들이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언제부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이런 상황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조치 절차를 두고 있고, 정도가 심하면 모욕·협박·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교원지위법이 보호하는 범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협박 등 범죄 행위를 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호자 등'은 친권자·후견인처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기본으로 하되, 실제 침해 행위에 관여했다면 형제자매나 친인척, 지인까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학부모 본인이 직접 학교에 찾아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지시나 묵인 아래 다른 사람이 대신 행동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의 유형도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전화·방문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는 경우도 모두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학부모의 항의일 뿐'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반복성과 정도에 따라 이미 법이 정한 침해행위 범주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해·폭행·협박 —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 공개된 자리나 온라인에서 교원을 비하하는 행위
부당한 간섭·제한 — 정당한 생활지도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반복적 민원·연락 — 동일 사안으로 과도하게 반복되는 전화·면담 요구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반복적 민원, 모욕적 언사, 부당한 간섭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의 유형 — 어디까지가 침해인가
실무에서 문제되는 악성 민원은 대체로 몇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에 대한 교사의 지도나 발언을 문제 삼아 곧바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담임 교체나 특정한 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학교 게시판이나 지역 커뮤니티, SNS에 교사의 실명이나 신상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방식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 아이만 혼냈느냐"며 매일 전화해 사과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다면, 이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협박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기보다 초기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반복되거나 심화될 경우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일 사안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담임 교체·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폭언·협박은 전형적인 교육활동 침해 유형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 — 학교에서 교육청까지
침해행위를 목격했거나 당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 학생 및 보호자,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학교장은 지체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사안을 심의해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2025년 이후로는 학부모 민원 접수 창구도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 등으로 단일화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개인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특이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로 연계해 처리하는 체계도 마련되고 있고, 교육활동보호센터도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절차를 활용하려면 침해 상황이 발생한 즉시 학교 관리자(교감·교장)나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신고 접수 여부와 처리 경과를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위원회 심의나 형사절차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교 관리자·담당부서에 침해 사실 신고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학교 해결이 어려우면 교육지원청·교육활동보호센터로 연계
보호자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부터 과태료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2024년 1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이 상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정비됐습니다.
이런 조치가 법제화되기 전에는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조치 없음'으로 끝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됐지만, 2024학년도부터 보호자 조치가 명문화되면서 이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위원회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성격의 제재이기 때문에, 침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된다면 이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교육·심리치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 제재입니다.
형사고소로 갈 수 있는 경우 — 모욕죄·협박죄·업무방해죄
학부모의 언행이 일정 수위를 넘으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공연히 교원을 모욕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악을 고지하며 겁을 준 경우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문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나 교무실에 찾아와 위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고성으로 장시간 항의하며 다른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업무방해, "당신 자녀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협박이 각각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 — 공연히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친고죄, 6개월 내 고소)
협박죄 —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업무방해죄 — 위력·위계로 정상적 교육활동·업무를 방해한 경우
허위 아동학대 신고, 무고죄로 다툴 수 있나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가 조사 결과 무혐의로 끝났다면 무고죄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실무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학부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하는데, 단순히 결과적으로 무혐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정당한 훈육이었는데도 학부모가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한 정황이 문자·녹음 등으로 뒷받침된다면 무고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부모가 자녀의 진술만 믿고 신고한 경우라면, 그 진술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학부모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았다는 고의까지 입증돼야 하므로, 단순히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
학교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특히 자주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퇴근 후·주말에도 개인 휴대폰으로 반복되는 항의 전화
학부모 단체 대화방·지역 커뮤니티에 실명 언급하며 비난
정당한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반복적 아동학대 신고
교무실 방문 후 고성·장시간 항의로 수업·업무 마비
이 중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반복 항의는 2025년 이후 민원창구 단일화 정책이 자리 잡으면 학교 대표번호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과도기에는 여전히 교사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통화나 문자 내용을 정리해 학교에 민원창구 일원화를 요청하고, 반복성이 확인되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도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 — 증거 확보와 절차 병행
어떤 절차를 밟든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하므로, 협박이나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나 고소 시점에 이런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와 형사고소 모두에서 훨씬 수월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형사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모욕죄처럼 친고죄인 경우 6개월의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교 측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형사고소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화 녹음·문자·메신저 캡처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동료 교사·목격자 진술 확보
친고죄(모욕죄)의 고소기간(6개월) 준수
학교 대응이 소극적이면 교육지원청·교육활동보호센터에 별도 요청
자주 묻는 질문
Q. 학부모가 학교 민원실이 아니라 제 개인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민원은 학교가 정한 창구(대표번호, 온라인 소통시스템 등)로 접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제도는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이 온다면 학교에 민원창구 일원화를 요청하고, 정도가 심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가 무혐의로 끝나면 학부모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신고 당시 학부모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신고 경위나 근거가 된 진술이 명백히 조작·왜곡됐다는 정황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학부모의 욕설을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도로 위법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Q.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네, 교육활동 침해 심의와 형사고소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여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서면사과·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됐다고 해서 형사고소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Q.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나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공소시효 내에서 고소·수사가 가능합니다.
Q.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직접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사안이 반복되거나 심각하다면 학교의 절차 진행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학부모의 항의와 교육활동 침해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반복성과 정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교원지위법상 신고·조치 절차와 모욕·협박·업무방해에 대한 형사고소는 서로 다른 트랙이므로, 상황에 맞춰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통화 녹음이나 문자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참고 넘기기보다 신고 기록을 남기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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