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클립 홍보영상 사용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최소 합의금으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부터 합의 협상까지 함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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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에 드라마 장면을 몇 초 넣었을 뿐인데, 방송사에서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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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이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올린 홍보영상이나 광고 콘텐츠에 드라마 클립, 예능 장면, 방송 소스가 포함되어 있다가 방송사나 콘텐츠 권리자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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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겁을 먹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필요 이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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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원 홍보영상에 드라마 클립을 사용했다가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사안을 검토하고 상대 법무법인과 합의를 진행해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종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로이어 저작권 지식재산권 팀 성공사례 중 일부

1. 사건 개요 : 드라마 클립을 활용한 학원 홍보영상, 방송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으로 이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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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홍보를 위해 짧은 영상을 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 안에 방송사 드라마 클립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학원 분위기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짧은 장면을 활용한 것이었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이를 드라마 저작권 침해로 보고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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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건을 맡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짧게 사용했으니 괜찮지 않나요", "홍보영상 일부에만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드라마, 예능, 뉴스, 영화 같은 방송 소스는 영상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편집해 홍보영상에 사용하는 경우 영상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 홍보영상처럼 영업이나 광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권리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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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방송사 측은 해당 홍보영상에 사용된 드라마 클립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고, 의뢰인분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분은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을 받고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걱정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사건이 실제로 합의로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이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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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저작권 지식재산권 팀 설명

2. 문제 해결 : 공정이용 가능성부터 합의금 감액, 합의서 문구까지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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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명확한지, 그리고 저작권 공정이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작권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용된 분량, 사용 목적, 원본 저작물의 성격,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보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침해 가능성이 높아 빠르게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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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학원 홍보영상에 드라마 클립이 사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 측이 처음부터 높은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었는데요. 저희는 상대 법무법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용 경위, 사용 범위, 의뢰인분의 고의성 정도, 영상 삭제 여부 등을 설명했고, 사건이 불필요하게 형사고소로 번지지 않도록 합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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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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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 대응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합의해야 하는 사건인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볼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부르지 못하도록 협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대리해 협상을 진행하면, 상대방도 법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고집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저작권 합의금 감액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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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 합의서 검토였습니다. 합의금만 낮추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서는 나중에 추가 위반 사실을 이유로 다시 문제를 제기당하거나, 같은 영상의 다른 게시물에 대해 별도 합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합의가 해당 홍보영상과 관련된 분쟁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구까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금액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의뢰인분이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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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방송사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최소 합의금으로 해결하다.

드라마 저작권 침해 최소 합의금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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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이 보내주신 감사인사 >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상대 법무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사 측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내용증명을 보낸 사안이었지만, 저희가 사용 경위와 사안의 정도를 설명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한 끝에, 의뢰인분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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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합의금을 낮췄다"는 결과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방송사와 콘텐츠 권리자들은 온라인에 올라오는 드라마 클립, 예능 장면, 방송 소스 활용 영상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특히 홍보영상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 개인적인 감상이나 리뷰 목적이 아니라 영업 목적의 사용으로 보일 수 있어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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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겠지하고 넘겼다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겁을 먹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불필요하게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합의해야 하는 사안인지, 저작권 공정이용이나 불송치 가능성을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정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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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사건의 법적 위험도를 먼저 판단하고, 상대방과의 합의금 협상, 저작권 합의서 검토, 추가 위반 사실까지 포함한 포괄적 합의 여부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 내용증명 대응은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같은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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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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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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