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불법? 처벌 리스크 커진 이유 [26.6.24 보도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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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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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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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인 레퍼럴(추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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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홍보하거나 국내 이용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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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경고로 끝났다면 이제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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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코인 레퍼럴 사업자나 기업에서는 추후 법률 리스크를 고려하여 코인 레퍼럴 불법 여부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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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6. 6. 24 금융위 보도자료를 토대로 코인 레퍼럴 불법 여부와 처벌 기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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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4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2026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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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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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현재 신고 완료한 28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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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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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영업에 가담한 자는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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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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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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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자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코인 레퍼럴(추천) 행위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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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이후 코인 레퍼럴 불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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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불법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FIU는 레퍼럴 행위가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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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고객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적극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레퍼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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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도 이번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이나 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대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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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인 레퍼럴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영업 방식이나 규모 등 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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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거래 목적, 영업 방식, 홍보 규모, 수수료 지급 구조, 국내 이용자 모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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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보도자료에서 금융위는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블로그, SNS 등에서 국내 이용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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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국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2. 거래소로부터 레퍼럴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인 경우

3.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하거나 투자 상담까지 함께 하는 경우

4.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로그인 정보 등을 받아 가입을 대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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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레퍼럴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법률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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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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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보도자료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보도자료는 기존보다 단속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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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 기관에 통보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가 크게 증가했고, DAXA와 합동조사를 통해 장외거래소와 해외거래소도 추가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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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전 보도자료에서는 레퍼럴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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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어 상담을 이용해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방식,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영업 형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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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코인 레퍼럴 사업자는 자신의 영업 방식이 특금법상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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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협력하고 있거나 국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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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구조와 계약 내용, 가입 절차, 홍보 방식 등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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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번 금융위의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코인 레퍼럴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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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전에 사업 방식을 검토 받고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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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조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추후 특금법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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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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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있어서 가상자산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조언과 사업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대화를 반드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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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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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코인 레퍼럴 자문 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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