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단타를 쳤는데
이걸 법원이 어떻게 다 확인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솔직하게 풀이해 보면
결국은 이런 뜻을 담고 있겠죠.
"설마 법원이 이 내역을 다 보겠어?"
"잘만 하면 재산을 슬쩍 숨길 수 있지 않을까?“
갈수록 개인회생 신청자는 늘고 있고,
하루에도 수천 건씩 서류가 접수되니
내 서류 정도는 대충 볼 거라
충분히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집요하게 검토합니다.
1원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대에
어설픈 행동으로 법원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오만입니다.
주식 개인회생 실패하는 분의 99.9%가 간과하는 ‘이것’
바로 절차의 지연입니다.
일반인이 기대하는 개인회생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개인회생의 시각 차이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요.
1-1. 일반인들이 보는 ‘주식 개인회생’
일반인들이 주식으로 빚을 지고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볼 때에는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볼 텐데요.
그곳의 글들을 살짝만 봐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제율’인데요.
”나는 변제율 30%로 개시결정 받았다.“
”저 변제율 적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10년 이상 진행해 온
실무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으로 빚이 생긴 여러분들에게
변제율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변제율을 대폭 깎아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부양가족이 있어 최소 생계비 대비 소득이 적은 경우
✅ 채무 발생 원인이 누가 봐도 안타까운 경우(전세사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좀 불려보겠다고 영끌해서 주식으로 말아먹고,
만회해 보겠다고 또 대출받아서 레버리지에 투자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디에 속할 것 같나요?
법원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 실패’는
그저 사행성 채무로 분류될 뿐입니다.
1-2. 전문가가 바라보는 ‘주식 개인회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말고도 빚 탕감이 절실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뜻이죠.
법원이 주식으로 빚을 진 여러분을 특별히
더욱 관대하게 봐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주식 붐이 일고 있는 지금 시기라면 오히려 투기로
빚을 진 신청인에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데요.
그러니 지금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 보다
이 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법원에 소명해서
채권사의 독촉을 막아줄 금지명령을 받아내고,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대충하거나,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길 경우에
법원이 보정을 3~4번까지도 내리는데요.
이럴 때마다 절차는 하염없이 길어지고 독촉은
계속 진행되며 여러분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서
결국, 절차를 중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죠.
법원은 대체 어떤 자료를 요구할까요?
법원은 오직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숫자와 증거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2-1. 전체 거래소 계좌 내역 일체
단 하루, 단 1원의 누락 없는 채무자 명의로 개설이 된
모든 거래소의 입출금 및 매매 내역 전체가 필요합니다.
2-2. 손실 과정의 상세한 설명
대출받은 자금이 언제, 어떤 종목에 들어갔고,
얼마의 손실이 났는지 표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는 재산 은닉의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꼼꼼히 정리를 해야 보정을 피할 수 있죠.
자세한 건 3번을 확인해 주세요.
2-3. 현금화된 자금 행방
주식 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출금했거나 현금화했다면,
이 돈을 대체 어디에 썼는지 전부 다 밝혀내야 합니다.
이때, 보통 보정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전부 소명하라고 하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복잡한 주식 매매 과정, 어떻게 소명할까?
도대체 이 수천 건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전부 다 소명할지 막막하고 궁금하시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실력이자 노하우입니다.
저희 해일은 개인회생의 지연을 막고, 최소한의
보정을 위해서 체계적인 소명 과정을 거칩니다.
3-1. 데이터 시각화
해일은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는 입출금 내역과
매매 기록을 법원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를 활용해 시간 흐름대로 정리합니다.
3-2. 1원 단위의 재산 추정
수많은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손실액을 확실하게 산정합니다.
더불어, 현재 묶여있는 주식을 전량 매도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재산이 얼마인지 역시 산정하죠.
3-3. 오차율 0%를 위한 교차 검사
저희가 만든 표를 바탕으로 나온 재산과
실제 발급받은 잔고 명세서를 대조합니다.
어떤, 회생위원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보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두 금액을 완벽하게 일치시킵니다.
마무리
이 과정은 힘든 것이 분명 맞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투자 내역
전부를 소명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서류 떼는 것까지 제가 다 해야 하나요?”
저희 해일이 할 일은, 전달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설득하는 소명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협조해 줘야지만 저희 해일도 비로소
전략을 활용해서 채무 탕감을 도와드릴 수 있죠.
애초에 이런 결심 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한다면, 찾아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알려주시면서
확실하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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