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보정 놓치면 100% 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정보를 찾다 보면

보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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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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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한 뒤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인데요.

막상 보정 권고가 내려오면 지레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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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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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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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은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자 90% 이상이

한번은 거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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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득 산정이나, 재산 처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크죠.

보정에서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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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제출 기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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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기각 사유가 전혀 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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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해준 기한 내에 보정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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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무리한 요구, 무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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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위기는 법원의 요구가 신청인의 입장에서

너무 무리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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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내 재산도 아니고, 억울하게

떠안은 빚인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의심스러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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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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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억울하고 화난다고 보정을

무시하거나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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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무를 10년 이상 해온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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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회생 기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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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보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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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보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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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 실무에서 이슈가 됐던

판례를 하나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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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A씨는 전 남자친구의 부탁과

강요에 못 이겨 명의를 빌려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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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스란히 A씨가 떠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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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은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A씨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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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역시 피해자인데도 이를 본인의

재산으로 잡으라니 납득할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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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씨는 법원의 보정에 불응한

것도 모자라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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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씨의 개인회생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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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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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정을 내린 이유엔 분명

최근 대출도 섞여 있었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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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법원의 합당한 소명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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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불응한 채무자 태도를 성실한 절차

수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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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A씨는 보정에 대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 기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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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보정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기각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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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순응이 아닌 전략적인 조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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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원의 보정에 그냥 순응해야만 할까요?

법원이 하라는 대로 변제금을 올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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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전문가의 실력이 곧

신청인의 변제금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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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서류만으로는 신청인의

사정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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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요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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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이 100을 반영하라고 요구할 때,

100을 그냥 다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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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올라가는 건 시간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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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유사 판례 그리고 논리를 활용해

​

100중에 50만 방영하도록 법원과의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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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과정이 진정한 보정입니다.

​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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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의 긴 조율을 일반인 혼자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

이때, 전문가라고 다 같을까요?

​

실무 경험이 부족하거나 공장형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만 하는 대리인들은

​

법원의 보정이 나오면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해 버리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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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인가결정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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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가결정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변제금을 확정받아서

변제기간 동안 납부를 통해 빚을 면책을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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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보정을 방어하고, 철저하게 소명을

준비해 나 대신 법원과 싸워줄 강력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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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개인회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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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많은 정보를 찾아보면서 그래서 대체 어디에

개인회생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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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일은 수많은 보정에 대응하며 쌓은

실무 경험과 성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분 한분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전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

더불어, 법무법인 해일은 법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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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보정 기한을 놓치는 것은 아니죠.

​

합법적인 실무 준칙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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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 두려움에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해일과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