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처벌 미성년자이니 보호처분으로 끝나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소년범죄처벌 상황에 놓인 분들이 미성년자이니 보호처분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소년범죄처벌 사건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이, 죄질과 피해 정도, 전력, 반성 태도, 주변 환경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나이, 죄질과 피해 정도, 이전 보호처분 전력, 가정환경과 교우 관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분 방향 결정의 핵심입니다.

2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죄질, 피해 정도, 반성 자료, 환경 개선 가능성을 종합합니다.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반성 자료와 환경 개선 계획이 갖춰진 경우 보호처분 방향이 가능합니다.

죄질이 무겁거나 이전 보호처분에도 재범한 경우 형사절차 이송 방향이 됩니다.

3 보호처분 방향과 형사처벌 대비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목표로 하는 처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진지한 반성, 환경 개선 계획, 피해자 합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양형 자료 구성과 집행유예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두 절차를 별도로 파악하고 각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 징계는 학폭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형사 절차는 경찰·검찰·소년부를 통해 각각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5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불복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처분을 경감하지 않으면 입시와 취업에 장기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결론은 절차 파악, 반성 자료 구성, 피해자 합의 전략, 학교 징계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년범죄처벌 상황이라면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