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손해배상? 피고 최소 금액 방어 & 분납까지 마무리! 

안녕하세요, 지우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자리 분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가 저희와 함께 대폭 감액된 결과를 이끌어낸 A씨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 어떤 상황이었나요?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말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받으셨어요.

형사 사건에서는 구약식 벌금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까지 이어지며 A씨는 큰 부담을 느끼셨어요😔

🔹 저희는 어떻게 접근했나요?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잘못했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청구 금액의 적정성, 피해의 실제 범위,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저희는 A씨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원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어요🤫

🔹 결과는요?

서울OO지방법원 조정 결과 —

청구금액 0000만 원 → 1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최소 금액으로 감액 + 의뢰인 경제 상황에 맞춘 분납까지 성립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것으로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어요✨

🔹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 초기 대응과 협상 전략이 최종 금액을 크게 좌우해요

•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향이 달라야 해요

청구 금액이 크다고 겁먹지 마세요.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