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1심 원고 일부 승소,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 

안녕하세요, 지우는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의뢰인 A씨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 어떤 상황이었나요?

오랜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 B씨와 C씨의 부적절하고 음란한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이어왔기에

그 순간의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상간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 이 사건의 어려운 점은?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요.

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풍부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의뢰인께 안내하면서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어요.

자료가 많지 않아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 결과는요?

법원은 C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어요✨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었고, 일부만 인용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소송비용을 양측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판결했어요.

이는 법원이 원고 A씨의 손을 더 들어준 것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상간 소송은 증거 수집부터 소장 작성, 재판 대응까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억울한 마음, 법으로 풀어드릴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