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와 카촬죄 합의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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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기기의 발전과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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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흔히 카촬죄라는

줄임말로 자주 불리는데요,

법적 공식 명칭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입니다.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

🔎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죄의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실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법령 및 처벌 수위

해당 범죄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촬영물의 유포 및 소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촬영 행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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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포 및 유포 행위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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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등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영리 목적의 유포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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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소지 및 시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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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인지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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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2.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본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계속 진행되는 비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계속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은

검찰과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면서 진지한 반성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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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과 기록으로 남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명령 등

부가적 처분을 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3. 카촬죄 합의금 적정 기준

범위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고정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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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 강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자주 도출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이며 유포나 저장 없는

단발성 촬영

​

대략 300만 원 ~ 1,000만 원 안팎으로

조율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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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촬영했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까지

상향되기도 합니다.

⚠️ 촬영물을 외부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고액으로 진행되거나,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여

금액과 상관없이 합의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요.

4. 합의금 액수를 판단하는

5가지 요인

합의 과정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촬영 행위의 세부 내용

부위,각도,거리,지속 시간

​

횟수와 과거 전력

일회성 또는 장기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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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사후 처리 상태

적발 직후 삭제, 유포 등

​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타격

공포심,불안감 등 일상생활 지장정도

​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

5. 변호인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조율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성급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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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압박감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2차 가해로 인식될 위험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통을 진행하면,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고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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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과

처벌불원서를 철저하게

서류화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혐의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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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면담을 진행하여

현재 도출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