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대상 시세를 유리하게 선점하여 재산분할 5,000만 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산지 5년정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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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합쳐서 사용한건 아니고,

각자 사용했다지만,

그래도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서

재산분할을 판단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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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마련해온 부동산도

제 몫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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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관계해소시 이득을

취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의뢰인 초기 상담 내용 中 -

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은

5년 남짓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 의뢰인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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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

함께 사는 동안 가계를

하나로 합친 적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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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잦아지는 다툼,

지쳐만가는 관계를 정리할때가오자,

상대는 본인명의집에서 나가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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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합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정말 내 몫은 하나도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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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마련해온 부동산이기는하나

사실혼기간이 5년인데?

하는생각을 하셨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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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대방입장은

"남자가 쪼잔하게 그거 받고싶니?"

하는 태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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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간의 의뢰인몫이 있다면

정당하게 청구하고싶다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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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마련한 부동산

✅경제적으로 각자 생활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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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기여도 인정,

나아가 상대가 주장한 혼인파탄시점이 아닌,

우리측 재산분할에 유리한 시점으로 특정되면서

재산분할 5천만원​을 받아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분께서 걱정이 많았던 이 사안,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가압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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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질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그 다음은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

명의가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경제를 완전히 합치지 않았다 해도,

사실혼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과

정서적 지원, 생활 유지를 위한 간접 기여는

재산 유지와 증식에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죠.

​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건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

바로 재산분할 산정 시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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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해소된 날 기준의

부동산 시세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소송이 마무리되는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해소 이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론종결 시점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했습니다.

​

하지만 다수 판례가 해소 시점 기준을

따르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

의뢰인전담팀!

여러 승소사례를 토대로

사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었고,

기존 승소조정전례를 이용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

상대뿐만아니라 재판부까지 원만히

설득하였기때문에, 재판부도 우리편으로

조정에 임할 수 있었고,

되려 재판부에서 상대에게 기준시점을

우리측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게

설득해주면서, 우리측 주장내용인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결과

✔ 재산분할 시점 우리측 유리하게 인정

✔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 상대방으로부터 5,000만 원 지급받음

✔ 향후 위자료 및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부제소 합의 체결

부제소 합의란,

해당 사안에 대해 앞으로 민사·형사·가사 등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의뢰인 원하시는바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상대는 다 본인돈이라며,

네가 한게 뭐가있냐며

남자가 쪼잔하게 그걸 달라고하냐며

저를 무자비로 비난했었습니다.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정말 통쾌하네요.

감사합니다.

- 사건 마무리 후 의뢰인이 남겨주신 내용 -

사건 마무리 후 의뢰인께서

카페에 후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아무 권리가 없다"

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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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했다면,

법적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률혼과 달리

스스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고,

기여도 산정 방식이나 산정 시기 같은

변수들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 가압류 먼저

​

기여도가 낮게 보일 것 같다면

→ 간접 기여 입증 전략 필요

​

부동산이 있다면

→ 산정 시기만 유리하게 해도 천지차이

​

​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놀라

서둘러 도장을 찍지도, 억울함에 홀로 맞서

불리한상황에 홀로 갇히지 마십시오.

​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저희가 정확히 계산해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