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진행 후 7천->1억 1천만 원으로 약 4천만 원 증액! 

35년이라는 시간을 혼인 관계로 지내오신

의뢰인이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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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특별한 점은, 이 사건이

1심이 아닌 항소심이었다는 것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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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1심을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셨고,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40%,

금액으로는 약 7,390만 원을

인정받으신 상태였습니다.

ㄴ타사무실에서 진행한 1심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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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결과치고는

너무 아쉬운 결과였지요.

그래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셨고,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해보기로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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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의뢰인이 남기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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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여기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라도

이 곳을 알게 되어서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 의뢰인 1차 상담 내용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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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저희를 믿어주시는만큼

저희도 의뢰인 원하시는바를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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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심에서 어떤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는지,

어떤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강조해야 할지를 면밀히 검토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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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45%로 상승했고,

분할 금액 또한 약 7,000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약 4천만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항소를 결심하지 않으셨다면,

이 차액은 영원히

의뢰인의 몫이 되지 못했을 금액이지요.

저희는 이 사건 외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항소심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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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가 너무 아쉽다면,

항소심에서 뒤집어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이혼사건을

한번 더 살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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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

1심 판결이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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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항소심을 맡는 변호사는

1심 기록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1심에서 의뢰인이 주장하셨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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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 유책사유를 주장하셨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1심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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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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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로 인정 못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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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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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다면,

그 사실관계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활용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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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 전반에서

양 당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가정을 대했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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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서

의뢰인께 유리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자료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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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에 어떻게 헌신해왔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무겁고 진심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구성한 것이지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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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는 약 4천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차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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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약 7,000만 원이었던

재산분할액은, 항소심에서

약 1억원 이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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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의뢰인의 35년 시간이

더 정당하게 평가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1심 결과가 끝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항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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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긴 데 비해

기여도가 낮게 인정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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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분.

재산분할 금액이 실제 형성된 재산에 비해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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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느끼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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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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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소심은 1심보다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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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다시 정리하고,

어떻게 다시 강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었지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실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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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한 결과,

의뢰인은 약 4천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증액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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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 1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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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사례 의뢰인처럼

"그때 다른 변호사를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안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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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라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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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시간이

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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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심에서 놓쳐진 부분을

다시 찾아내고,

그것을 항소심에서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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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시간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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