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전 합의, 1억 요구를 천만 원으로 감액한 전략 



성인들이 상호 동의 하에 연인 관계를 맺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 자체는 간통죄 폐지 이후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혼자'와의 만남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상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가정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즉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의무’를 무겁게 지우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위기는 '상간 소송'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 절차(가압류, 사실조회 등)에 따라 본인의 직장, 연락처,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가 원고에게 합법적으로 노출되며, 소장 송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회적 명예와 신상을 지키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돌파구는 소송 제기 전 ‘철저한 보안 속의 상간 합의(약정)’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제안하는 유리한 합의 조건 선점 방안을 공개합니다.

상간 합의 시 반드시 관철해야 할 3대 핵심 조항

단순히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는 식의 어설픈 합의는 추후 2차 소송이나 폭로전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상간 합의서에는 다음의 3가지 장치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상간 피고의 안전을 위한 합의서 필수 조항

• 상간남 위자료 감액 협상 (현실적 액수 조정): 발각 초기 원고들은 분노에 휩싸여 5,000만 원에서 억 대에 이르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이 인정하는 상간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입니다. 무작정 원고의 요구에 공포심을 느끼고 거액을 송금할 필요가 없으며, 판례 기준을 제시해 금액을 현실적으로 깎아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누설금지 약정: 합의금 지급 이후 원고가 앙심을 품고 피고의 직장 게시판, SNS, 혹은 가족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제3자에게 본 사건의 일체를 발설할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배상한다"는 강한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원고의 입을 묶어야 합니다.

• 부제소 특약 (추가 소송 원천 차단): 합의를 진행해 놓고 뒤늦게 "몰랐던 부정행위 정황이 더 발견되었다"며 상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본 합의서 작성 이후,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명시해야 완벽한 법적 종결이 가능합니다.

[성공사례] 1억 원 요구 강경 원고, 협상 통해 '1,000만 원'으로 타결 및 비밀유지 조항 합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기혼 여성 C씨와 교제를 이어오다 C씨의 남편인 B씨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분노한 B씨는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압박을 가해왔고, 상간 소송을 즉각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A씨는 만약 소송이 제기되어 회사에 소문이 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원고에게 낱낱이 공개될 경우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소송 전 합의를 원했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대리 협상을 의뢰했습니다.

[새움의 협상 전략]

양측 모두 소송으로 번져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으나, 금액의 격차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원고 B씨는 분노의 대가로 초기 1억 원의 합의금을 완고하게 요구했고, 의뢰인 A씨가 당장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 예산은 최대 1,000만 원이었기에 자칫 협상이 결렬될 위기였습니다.

[결과]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해 소송 직전까지 갔던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새움이 원고 대리인과 수차례 조율한 끝에 의뢰인이 원했던 '1,0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생활에 아무런 타격 없이, 그리고 어떠한 신상 노출도 없이 깔끔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합의,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면 100% 결렬됩니다

상간 발각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기름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원고는 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고 협박이나 폭언을 쏟아내기 십상이며, 피고 역시 공포심에 섣불리 불리한 각서를 써주거나 과도한 금액에 덜컥 동의해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게 사건을 끝내는 방법은, 피고는 뒤로 빠지고 가사·상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전면에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순간 원고 역시 감정적 강요를 멈추고 법리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며, 합의서의 자구 하나까지 피고에게 유리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상간남 개인정보 보호와 합의금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협상을 주도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소장이 법원에서 발송되기 전 지금 즉시 법무법인 새움의 비밀 합의 프로세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