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합의 파기로 재피소 위기 속 위자료 낮추는 실전 감액 전략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 끝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소송을 취하해 주거나 합의금(위약벌)을 지급한 후 사건이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종결된 사안은 동일한 이유로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일사부재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합의나 소송이 끝난 이후 '또다시' 상대방을 만나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명백한 상간합의 파기이자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상간녀 소송 두 번째(재피소)’라는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적발된 사건은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원고에게 가혹한 가중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관행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고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두 번째 상간 소송에서 법무법인 새움이 어떻게 실리적인 감액을 이끌어내는지 법률적 방어 방안을 공개합니다.

"다시 만난 건 사실이지만..." 2차 소송에서 위자료를 깎아내는 3가지 방어축

이미 상대방이 명백한 2차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소장을 보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괘씸죄만 더해 위자료 액수를 키울 뿐입니다. 이때는 잘못을 인정하되, 법원이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직조해야 합니다.

상간 재피소 시 핵심 감액 변론 전략

상대방 배우자(기혼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및 주도성 입증: 불륜은 쌍방의 책임입니다. 합의 이후 관계를 정리하려고 수차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집요하게 찾아오거나 "이혼하겠다", "죽겠다"며 가스라이팅을 해 어쩔 수 없이 재회하게 된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도권이 기혼자에게 있었음을 밝히면 책임 비율이 줄어듭니다.

소송 및 재판 과정에서의 극진한 반성 태도: 이미 전적이 있는 상태이므로 재판부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고, 변론을 신속하게 종결시켜 원고가 감정적으로 추가 증거(조사)를 신청할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원고의 부당한 사적 보복 정황 역공: 첫 번째 적발 이후 혹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 부당한 사적 제재를 가해 의뢰인 역시 정신적·사회적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상쇄시켜야 합니다.

[성공사례] 2년간의 극심한 외도 후 재적발, 30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500만 원 감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기혼 남성인 C씨와 무려 2년 가까이 성관계를 포함한 깊은 부정행위를 지속하다가 아내인 B씨에게 발각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B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A씨의 사과와 합의를 거쳐 소를 취하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A씨와 C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졌고, 이 상간합의 파기 정황이 수위 높은 증거와 함께 B씨에게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원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두 번째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며 3,000만 원의 고액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감액 전략]

전적과 기간, 증거의 명백함 때문에 전형적인 패소형 사건이었으며 위자료가 청구 금액 그대로 전액 인용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기록을 현미경처럼 분석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판결 선고 후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더 줄여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치트키가 바로 ‘구상금 청구’입니다.

부정행위는 의뢰인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저지른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로 선고된 위자료(예: 2,500만 원)를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고 나면, 의뢰인은 함께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분담하라"며 지급한 돈의 50% 내외(약 1,250만 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소송 도중 원고 측에 "우리가 위자료를 일부 감액해 주면, 향후 남편분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극적인 조율을 이끌어내거나, 협상이 결렬되어 판결문을 받더라도 추후 구상권 행사로 실제 경제적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잘못이 크다고 해서 방어권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 두 번째 피소는 가사 소송 중에서도 가장 방어하기 까다롭고 원고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위험한 전쟁입니다.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크다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포기해 버리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터무니없는 거액의 금액을 그대로 인용해 버립니다.

아무리 불리한 정황의 재피소 사건이라 할지라도 관계의 주도성, 원고의 사적 보복 행위, 기혼 남성의 기망 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각해 내면 분명히 위자료를 낮출 수 있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벼랑 끝에 선 상간 피고들의 방어권을 철저히 대변하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실리적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새움의 문을 두드려 합당한 감액 사유와 구상권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