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전력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500만원으로 선처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 500만 원 선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상태에서 약 8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 사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형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짧은 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가족 부양 책임, 경제적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며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이 있었음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생활환경 등 다양한 정상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