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의 공포, 마약 사건 방어 가이드 

1. 어느 날 들이닥친 수사관, 마약 사건은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집이나 직장으로 마약수사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거나, 경찰로부터 다급한 출석 요구 전화를 받는 순간 피의자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횡행하면서, 과거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마약 범죄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마약 사건 피의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은 바로 구속 수사의 공포입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추세입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발뺌할 수도 없고, 덜덜 떨며 경찰서에 끌려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첫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신의 혐의를 부풀리거나 공범의 죄까지 뒤집어쓰게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정확하게 분리하세요.

마약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골든타임은 '마약 검사'와 '첫 경찰 조사'입니다. 피의자들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무작정 "절대 마약을 한 적이 없다", "누가 술에 타서 몰래 먹인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는 부인하기 어려우며, 텔레그램 송금 내역(가상화폐 추적)과 CCTV라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에서의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태도나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로 보아 즉각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학적 증거로 입증되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압박하여 '유통(판매)'이나 '밀수'라는 어마어마한 중범죄 프레임을 씌우려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다투어야 합니다. 지인과 마약을 함께 구매하여 나누어 핀 것이 졸지에 마약 매매로 둔갑하거나, 해외에서 무심코 들여온 약품이 마약 밀수로 처리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리로 방어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3. 공범의 진술 탄핵하기

마약 수사는 근본적으로 꼬리 물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신에게 마약을 팔았거나 함께 투약했던 지인이 경찰에 체포되면, 지인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이른바 '공적 쌓기')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팔아넘깁니다. 이때 지은은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해 당신이 주도적으로 마약을 권유했다거나 더 많은 양을 거래했다고 진술을 과장하고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딱 한 번 호기심에 했을 뿐인데, 어느새 상습 투약자이자 공급책으로 몰려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범의 거짓 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변호사의 철저한 진술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관이 내미는 공범의 진술 내용 중 모순점을 찾아내고, 당신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역으로 분석하여 "나는 주도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밀폐된 조사실 안에서 수사관과 공범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은 변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향한 싸움,

투약 사실이 명백하여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쟁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실형(교도소 수감)을 피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초범이니까 당연히 선처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형사 재판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법관이 마약 사범에게 가장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단 하나, "이 사람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확실한 보장이 있는가?"입니다. 눈물로 쓴 반성문 수십 장보다, 단약(마약을 끊는 것)을 향한 객관적이고 처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실수였으며, 현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단약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증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내는 치밀한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사건에 맞는 입체적인 재범 방지 양형 플랜을 설계해드립니다.

5. 수사관의 임의동행 요구, 절대 혼자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약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자택을 덮쳤을 때 "가서 조서만 간단히 쓰고 오면 됩니다"라며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협조해야 선처를 받는다는 생각에 순순히 차에 올라타지만, 경찰서에 도착하는 순간 강도 높은 추궁과 소변 검사가 시작되며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도 없이 홀로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진행되는 첫 진술은 공포 그 자체이며, 이때 쏟아낸 불리한 자백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불리한 진술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체포의 위기나 경찰의 출석 요구가 발생한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조사를 미루는 동안 변호사와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시뮬레이션하고, 내 몸에 마약 성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사전에 예측하며, 어떤 진술은 인정하고 어떤 진술은 방어할지 철저하게 입을 맞춰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를 차단하고, 수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6.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이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마약 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쉬운 끔찍한 낙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의 별거 아니라는 말에 넘어가 수사를 받거나 초범이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에 혼자서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를 허다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빠른 인정과 완벽한 양형 자료로 선처를 끌어내고, 무리한 혐의 부풀리기와 공범의 억울한 거짓말은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경찰 수사 첫 단계부터 검찰, 재판 단계까지 평범한 일상과 소중한 자유를 빠르게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