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역시 가볍게 판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보호처분뿐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연령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영상의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소년부에서는 단순히 범행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촬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되었는지,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지도 환경과 재범 가능성 역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긴장한 나머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진술이 반복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대응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은 없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 역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위기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촬영 사실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조사 과정, 이후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전부터 준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기준에 맞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미성년자 불법촬영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대응 시점과 준비 방향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