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맞고소, 억울한 입장이라면

백지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말다툼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가 피해를 주장하며 이른바 '학교폭력 맞고소'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맞고소가 되었다고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맞고소가 접수되면 학교는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즉, 맞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양측 모두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입장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의 영향이 매우 큰 편이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단순히 "거짓말이다",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호폭행과 정당방어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상대가 먼저 때렸다면 자신의 행동은 모두 정당방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실제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필요 이상의 폭행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계속 추격하거나 보복한 행동은 없었는지 등에 따라 상호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명이 계속 달라지거나 중요한 내용이 뒤늦게 추가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맞고소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맞고소 사건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양측의 행위를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이라면 자신의 주장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차분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백지예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우 남부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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