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학폭위 조치, 재량권 일탈로 취소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지인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특정 학생들과 관련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을 공유받고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고, 의뢰인에게는 접촉·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처분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며 저를 찾아왔고, 저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처분사유와 조치 수위 결정 사이의 불일치였습니다.

학폭위는 의뢰인이 인정한 행위만을 처분사유로 기재하면서도, 정작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 즉, 의뢰인이 다수 피해학생들의 불법합성물을 공유받았다는 내용을 판단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처분사유와 재량 판단의 기초가 서로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1:1 대화방에서 공유받은 것이었고, 사안이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일부 피해학생에게 사과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이 조치 수위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저는 학폭위 회의록과 처분서를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학폭위가 조치 수위를 산정하면서 실제로 고려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고, 이 부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세 항목을 평가하면서 의뢰인이 다수 피해학생들의 불법합성물을 공유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았는데, 이는 처분사유로 인정된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구체적인 회의록 내용과 연결하여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1:1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직접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 사안이 알려지기 전에 스스로 사과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조치 수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위법 주장도 함께 검토했으나, 의뢰인과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정이 있어 절차적 하자 주장보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쪽에 주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쟁점에 집중하여 서면을 구성했고, 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학폭위와 교육청이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학폭위 사건에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행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판단의 기초로 끼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분사유로 기재된 사실과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처분서와 회의록을 꼼꼼히 비교하고 재량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로 인정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학폭위 조치를 받은 뒤 "어차피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어떤 수위의 조치든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수위가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는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실제로 인정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폭위 회의록과 처분서는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조치 결정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을 받으신 후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