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데이트앱 만남후 아청법 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컸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목격이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건이므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고난도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동선, CCTV 확보, 애플리케이션 내 대화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

애플리케이션 가입 및 활동 내역, 두 사람이 사전에 나눈 대화의 맥락,

만남 당시 고소인의 외모와 옷차림, 성인으로 행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

숙박업소에 출입할 당시의 내외부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억압에 의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동행하였음을 객관적 영상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이 보인 태도, 의뢰인과 나눈 일상적인 메시지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이는 강압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는 모순이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객관적 증거 수집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나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범죄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