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헤르페스 2형 감염, 벌금형 및 손해배상 청구 진행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제 중 상대방으로부터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이후, 형사절차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병 감염 사건은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 경위와 인과관계, 상대방의 감염 인식 여부, 성관계 전 고지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기 전 성병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검사를 회피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전 검사 결과와 감염 후 진단 기록을 확인하면서 상대방의 기존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감염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감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의료자료와 시간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① 감염 경위와 인과관계 체계적 입증

우선 의뢰인의 감염 전 검사 결과와 감염 후 진단 기록, 병원 진료기록, 치료 경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시점과 증상 발생 시기, 병원 방문 및 확진 시점을 종합하여 감염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의학적·사실적 흐름에 따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②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 정황 확보

의뢰인이 성병 검사를 요구했던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검사를 회피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기존 감염 이력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감염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연계한 대응

형사절차에서는 상해 혐의를 중심으로 증거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에서는 치료비, 정신적 고통, 향후 치료 부담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각각의 입증 요소를 구분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사절차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병 감염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감염 전·후 검사 기록은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된다.

•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 성관계 전 고지 여부가 형사·민사 책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준비해야 한다.

• 감정보다 의료기록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

성병 감염 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건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주장보다 감염 경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감염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