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 구약식 결정 

김래영 변호사의 헤르페스 2형·클라미디아 감염 상해죄 구약식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관계 이후 헤르페스 2형과 클라미디아에 감염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해 혐의로 고소해, 검찰의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병 감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성병에 감염됐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성병 사실을 숨겼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병원 검사 결과만 있으면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실제로 성병 감염 사건은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감염 경위와 검사 결과, 증상 발생 시점,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헤르페스 2형과 같은 성병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늦어질수록 감염 경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과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오다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다음날부터 극심한 통증과 고열, 배뇨 곤란, 성기 주변의 심한 붓기와 통증이 발생했고, 결국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과 클라미디아 감염 판정을 받았고, 최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소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알리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피고소인은 연락을 회피했고, 이후 자신에게도 성기 수포가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성병 전파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고, 김래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감염 사실이 아니라, 감염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고소인의 인식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① 성관계와 감염 시점을 객관적으로 구조화

성병 감염 사건에서는 "감염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성관계 시점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계 직후 통증과 발열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② 검사 결과와 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STD 검사 결과뿐 아니라 항체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처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최근 감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의료자료를 확보해, 기존 감염이었다는 반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비했습니다.

③ 피고소인의 인식 가능성과 사후 태도 입증

성병 감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전파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연락 회피 정황, 내용증명 발송 경위, 피고소인의 인정 취지 발언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과거 감염 이력과 관계 이후 본인에게도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하며, 피고소인에게 적어도 성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성관계 직후 의뢰인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

• 헤르페스 2형 및 클라미디아 감염이 검사 결과로 확인된 점

• 항체검사 등 의료자료를 통해 최근 감염 가능성이 뒷받침된 점

• 피고소인의 사후 태도와 인정 취지 발언이 확인된 점

• 감염 경위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했던 점

그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염 경로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의료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형사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헤르페스 2형 감염 사건은 감염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 성관계 시점과 증상 발생 시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다.

• STD 검사와 항체검사 등 의료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 카카오톡 등 사후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초기 증거 확보와 구조적인 고소장 작성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병 감염 사건은 단순히 "감염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감염 시점과 의료자료,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성관계 이후의 행동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연결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감염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자료와 객관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