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고소, 계좌 정밀 분석해 무혐의 불송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한 건축주로부터 주택 건설 공사를 의뢰받아 성실히 시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건축주와 정산 관련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고, 건축주는 의뢰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인 약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보다 죄질을 무겁게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건설사의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다른 공사 계약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기업 자금이나 공사대금 관련 횡령 고소 사건은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금 흐름 분석'과 용처별 '건축주 승인 증거'를 타임라인에 맞춰 입증하는 유기적인 방어가 핵심입니다."

1. 정밀한 금융 자금 흐름 분석 및 증거 매칭 이경복 변호사

선임 즉시 해당 주택 건설 공사와 관련된 법인 계좌 및 공사대금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수년 치에 걸쳐 전수 조사했습니다. 문제가 된 1,500만 원의 집행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쪼개어, 해당 자금이 개인적 유용이 아닌 실제 자재 대금, 노무비 등 오롯이 '해당 공사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금융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2. 건축주의 사전 승인 및 묵시적 동의 입증

자금의 일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 사항에 대해, 당시 건축주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공사 회의록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자금 집행 목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승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3. 논리적 서면 작성을 통한 신속한 경찰 단계 투입

확보한 계좌 내역과 승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리적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식 수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강력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며 신속하게 서면을 투입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정밀 계좌 분석 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근거]

• 변호인이 제출한 금융 거래 내역상 공사대금이 정당한 용도로 집행된 점이 확인되는 점

• 자금 집행 과정에서 고소인의 승인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무단으로 영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는 정신적·시간적 고통을 겪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으며 건설사 대표로서의 명예와 기업 경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복잡한 자금 횡령 프레임을 깨부수는 '이경복 변호사'의 회계·금융 분석력

공사대금 분쟁은 건축주가 시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공사 자금 통장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반박 증거를 매칭하여 수사 기관이 단번에 '무혐의'를 확신하도록 만드는 독보적인 회계 분석 노하우를 발휘합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방어 전략

일단 검찰로 기소(송치)가 되면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수배의 노력과 고통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첫 단추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논리로 무장한 의견서를 투입하여 사건을 조기에 '불송치 종결'시키는 압도적인 초동 대응력을 자랑합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동업자나 건축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업무상횡령범'이라는 억울한 죄책을 뒤집어쓰고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기소되기 전 골든타임을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완벽한 법률 방패가 되어 철저한 데이터 분석으로 억울한 누명을 확실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