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혐의 해결사례 (※준강간)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근무 중 고소인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이내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의식을 되찾은 후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고소한 것일 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술집 종업원이라는 사실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무고죄의 누명을 쓰고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직업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수사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사관 교체 후, 이 사건의 전후상황 및 의뢰인이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고 금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업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고소한 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무고 여부에 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한 누명을 쓸 뻔 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