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해결사례 #업무상위력추행 #증거불충분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아르바이트생의 가슴 및 어깨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수사에서 아르바이트을 추행한 바 없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억울한 누명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를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으로부터 어깨, 가슴 등을 추행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 역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추행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앞치마 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으나, 가슴부위를 추행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어깨, 등 부분의 접촉이 있었지만 해당 접촉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슴부위의 접촉은 확인되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검찰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을 부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