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해결사례 (※특수준강도 불입건, ※여성속옷 절도)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20분가량 집 앞에 있는 빨래 건조대의 빨래물의 냄새를 맡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급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을 밀쳐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건물에서 머무른 시간은 20분 가량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빨래물의 냄새만 맡았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건물안에 들어가 건조대 위의 빨래물을 훔치려 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의뢰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을 강하게 밀쳤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수준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준강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습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은 후각이 예민하여 한번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상당시간 냄새를 맡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여성속옷을 절취하려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 절도, 준강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안이 잘못 흘러가는 경우 사건 배당이 관할경찰서의 형사팀이 아닌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당되어 성범죄임을 가정하고 수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특히나 현재 강제추행 판례를 살펴보면, 접촉상황은 물론이고 비접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형사사건이 성범죄화 되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성범죄 특유의 부수처분까지 내려질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최종적으로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