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동업 정산 분쟁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취지의 금전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국세·지방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 8,820,760원과 2018년 7월 20일 이체된 1,000만 원 등을 근거로, 자신이 대신 지급하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당사자들은 과거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함께 진행한 관계였고, 문제 된 금전 역시 그 공동사업 과정에서 지출되거나 오간 자금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업 정산 문제를 사후에 대여금으로 바꿔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이 정말 피고 개인에게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또는 동업 관계 안에서 정산되어야 할 자금인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업이나 공동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쪽 명의 계좌를 통해 비용이 지출되거나 세금이 납부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뒤 분쟁이 생기면, 이런 자금을 뒤늦게 ‘내가 대신 내준 돈’,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세금 대납액과 1,000만 원 이체금을 별개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구성했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공동사업과 정산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돈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개별 지출만 떼어내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동업 정산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개별 대여가 아닌 공동사업 자금집행과 정산이라는 구조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 갚지 않았다”는 구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사자들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함께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집행과 비용 부담이 이루어졌으며, 준공과 등기 무렵 정산 관련 합의서까지 작성되었다는 전체 흐름 속에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 대납 역시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이체된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원고가 과거 작성한 확인서나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 진술과 현재 소송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해당 금원이 진정한 의미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국 세금 대납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1,000만 원 부분은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각각 분리해 다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세금 대납금과 1,000만 원 이체금 모두에 대해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전부 방어하여 금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업 또는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출이 사후에 대여금이나 부당이득으로 포장되어 청구되더라도, 당사자 관계의 실질과 자금 집행 구조, 정산 합의의 존재를 정확히 제시하면 그 법적 성격을 다시 바로잡아 전부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공동사업이나 동업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별 지출 = 대여금” 또는 “세금 대납 =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금 집행의 맥락과 정산 구조를 근거로 법적 성격을 다시 정리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세금 대납 부분과 1,000만 원 이체 부분을 나누어 각각 부당이득 성립과 대여금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고, 그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동업 분쟁에서 청구의 명칭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정산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