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대표, 쯔양 사건의 법적 분석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폭로와 괴롭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김세의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기소에 이른 과정의 법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주요 혐의 분석: 명예훼손, 스토킹, 그리고 협박

검찰은 김세의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복합적인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익을 위한 악의적 비방

김세의 대표가 쯔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십 회에 걸쳐 그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유튜브 방송의 파급력이 매우 커서 한번 명예가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단280 판결 참조). 특히 검찰이 범행 동기를 후원금 모금 등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본 점은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주된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수익 창출에 있다면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26. 선고 2023고단4250 등 판결 참조).

나. 스토킹과 협박: 집요한 괴롭힘과 보이지 않는 위력

쯔양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김세의 대표의 괴롭힘이 계속되었다는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핵심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위해 접근하는 것조차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4노78 판결 참조). 김세의 대표가 쯔양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나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이란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참조). 거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개인을 상대로 가하는 지속적인 사생활 폭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자 위력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수사 과정의 의미: 경찰 불송치와 검찰의 기소

이 사건은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쯔양 측의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이 재수사 후 기소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절차를 보여줍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지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가단12294 판결 참조). 이는 경찰의 1차 판단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억울한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3. 결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폭력, 법의 심판은 시작됐다

김세의 대표가 첫 공판에 불출석하고 재판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폭로를 단순한 가십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수익을 위해 한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파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우리 사법 시스템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