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산정 시 어떤 기준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해질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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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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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하는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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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존재하지 않고 "얼마를 제시하는지"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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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가 합의금을 반드시 모두 지불할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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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을 원하는 수준으로 이끌어내려면 가해자가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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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협상해야 하는지에 달렸으므로 저희의 실제 업무 사례와 합의 노하우를 꼭 읽어보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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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최초 요구받은 금액을 3배로 증액하여 의뢰인의 기대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을 받아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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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성범죄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는 법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원하는 금액을 모두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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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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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는 사건이 심각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합의를 절실하게 생각하고 금액을 증액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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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께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가해자의 지위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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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부분은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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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부위, 범행 방식, 피해 정도 등은 물론이고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는지, 상습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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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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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상담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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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본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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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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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의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을 토대로 협상 범위를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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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지급 능력이 없다면 합의 성사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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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대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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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런 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지, 증액 사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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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이나 합의금 조율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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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 협상 시 피해자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성범죄 합의금 협상에서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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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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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금전적인 목적만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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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합의 자체가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므로 정당한 피해 회복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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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께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유로 쉽게 합의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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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대의 말에 휘둘려서 낮은 금액으로 협상하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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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본인만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협상 시점 또한 주도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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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보다 검찰 단계나 재판 단계로 사건이 진행될수록 가해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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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상대 측이 조바심이 나서 금전적인 부담이 크더라도 금액을 증액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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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만큼 피해자 역시 사건을 장기간 겪어야 하는 정신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점 선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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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최초 요구받은 합의금을 3배로 증액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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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금 세 배 증액,

접근금지,위약벌 조항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 측이 먼저 접근해서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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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여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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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관계, 반복적인 대면 가능성, 2차 피해 위험 등을 정리해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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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징계나 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협상을 이끌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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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가해자가 사건의 리스크를 인식하도록 했고 합의서에는 접근금지 조항, 비밀유지 조항, 위약벌 조항을 포함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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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당초 제시된 금액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추가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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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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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금 세 배 증액, 접근금지,위약벌 조항까지 담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

성범죄 합의금,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몇 백만원, 천 만원 이상 증액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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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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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혼자서 섣불리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짧게라도 전문가와 대화를 꼭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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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대화도 나눠보시고 법률 조언을 통해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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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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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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