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 폭행으로 신고,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처분 

같은 반 친구 폭행으로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친구 사이 다툼으로만 보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폭행 사실 자체보다 사건의 경위, 두 학생의 평소 관계,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그리고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평소 친분관계와 일회성 경위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저는 먼저 의뢰인 자녀와 피해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이 어떤 흐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학생은 평소 전혀 관계가 없던 사이가 아니었고, 사건 역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반복적인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만큼이나 그 행위가 일회적인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인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안이 다른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비해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다투기보다, 사건의 실제 무게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피해학생의 피해 감정과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의뢰인 자녀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인식하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과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 사정은 심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었습니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처분으로 마무리된 학폭위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경위, 두 학생의 관계, 행위의 지속성 부족, 피해학생과의 화해, 의뢰인 자녀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인 1호 처분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인 2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3호 이하의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실제 경위와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을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피해학생과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내고, 사안이 과도하게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정리해 의뢰인 자녀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