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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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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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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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1)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정확히 파악 후 2)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정하고 3) 처음 했던 진술과 나중에 했던 진술이 상반되지 않게 일관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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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는 제각각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고 조사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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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조사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에 따라 추후 수사 방향이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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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도 카촬죄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한 결과 불기소를 받아낸 극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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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를 토대로 성범죄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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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대응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질문하는 의도에 맞춰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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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유리한 방향이라는 게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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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서 다퉈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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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본인이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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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대화 내용, 만남 경위, 관계의 변화, 동의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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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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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정보공개신청을 해도 내용이 상당 부분 가려진 채로 회신될 수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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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을 듣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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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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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거나 증거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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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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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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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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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수사 기관도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판단하여 피신조서에 기재할 수 있기에 추후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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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에서는 감경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므로 이어지는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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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 업무사례 중 일부

성범죄 감형에 반성문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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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반성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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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본인이 왜 그러한 잘못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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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담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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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작성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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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교육,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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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포함된 반성문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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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성문만 제출했다고 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양형 자료들도 충분히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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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자료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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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안에서 동일하게 대응할 수는 없기에 저희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개별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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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사례가 있나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영상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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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이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몰래 촬영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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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촬영 직후 고소가 들어온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별한 이후에 고소가 들어온 거라서 다툴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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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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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촬영 당시 사용된 아이폰 카메라의 촬영음, 두 사람의 가까운 거리, 촬영 환경 등을 근거로 상대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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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촬영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보여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 뒤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교제를 이어간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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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결별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고소가 제기된 시점 등 사건의 배경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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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촬영 여부가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의뢰인에게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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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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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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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촬영 동의 입증해 불기소 이끈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지키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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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기에 조사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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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추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본인의 진술에 의해 발목 잡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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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사는 수사 진행 흐름을 파악하고 조사 현장에서 의뢰인이 잘못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돕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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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해드리는 등 도움을 드리기에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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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전 변호사와 대화를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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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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