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조건에 포함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카촬죄 기소유예 조건에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

​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

​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 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실제로 저희도 해당 조건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촬영을 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는데요.

​

​

지금부터는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카촬죄 기소유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세세히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저희의 카촬죄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카촬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1. 카촬죄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인데요.

​

​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

카촬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

2. 집행유예는 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된 뒤 형의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처분입니다.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

​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당장 교도소에 가지는 않지만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

​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서 불이익이 큽니다.

​

​

그래서 카촬죄 사건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다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가 엄격해지고 있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

즉, 사건 초기부터 촬영 경위, 촬영물 내용,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저희 뉴로이어의 성범죄 대응팀입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조건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나요?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반성의 태도 등이 필요합니다.

​

​

다만 그 과정에서 사건 경위나 촬영물의 내용에 대해 적절히 다투고 포렌식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

​

1.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는 촬영물의 내용과 맥락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우연히 일부 장면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죄질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

​

2. 촬영 횟수, 전송 여부, 추가 여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

촬영 횟수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행위가 있다거나, 현재 조사받는 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

​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될 수 있고 클라우드나 메신저 기록에서 추가 자료가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포렌식 조사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고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면 검사가 선처를 검토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

​

4.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은 단순한 반성문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검사는 피의자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인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저희는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는데 그 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카촬죄와 관련된 판례를 알려주세요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충동적으로 촬영했다가 플래시가 터지면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가 시작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초기에 수사관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까지 했는데요.

​

​

사건을 맡은 저희는 먼저 기존 진술을 신속히 정정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를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

또,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

이후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재범 방지 의지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는데요.

​

​

수사 과정 전반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결정결과 통지서

​

> 해당 사례 <

​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검거된 의...

카촬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거나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

​

그러나 당사자는 그 당시 상황에 당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미흡하게 준비하시는데요.

​

​

성범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코 쉽지 않은 결과이므로 혼자서 대응해서는 수사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

​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유예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본인의 입장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고 경찰조사에 동행, 양형 자료 확보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카촬죄 피의자 변호 대표 성공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63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