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기사 시비 후 경찰 폭행, 벌금형으로 징역형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이동 중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심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흥분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 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경찰관을 뿌리치며 멱살을 잡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수사 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 단계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구속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기관 내부 지침 등으로 인해 합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마음을 여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신속한 사건 기록 분석 및 전략적 혐의 인정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이경복 변호사는 선임 즉시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객관적 정황상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되 감형 요소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선제적 변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한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공직자(경찰관)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조심스럽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죄의 마음을 피해 경찰관에게 정중하고 끈질기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의뢰인 맞춤형 감형 요소 발굴 및 변론

의뢰인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 계획적인 공권력 도전이 아니라 대리기사와의 시비 과정에서 만취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양형 자료들을 촘촘히 수집했습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강력한 구두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이경복 변호사가 피력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 근거]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구공판 재판을 받으며 직면했던 법정 구속 및 징역형 전과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벼운 벌금형 선처를 통해 일상과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까다로운 합의 조건을 극복하는 '이경복 변호사'의 중재 노하우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한 형사 합의금 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공직자 피해자의 특성과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여, 합의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징역형 구형 앞에서도 판세를 뒤집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력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져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클래식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치밀한 양형 설계와 완성도 높은 서면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술김에 일어난 한순간의 실수로 공권력 침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편에 서서 가장 확실한 법률 지지대가 되어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