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 전기공사업법 위반 불송치 사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등록 요건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벽에서 진행한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 불송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문제가 발생한 상황

전기공사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인력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A는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직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등록 기준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빠르게 새로운 직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관련 자격을 가진 직원을 찾았고, 근무하기로 협의하여 등록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무하기로 했던 직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회사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고의로 자격증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

문제가 된 부분은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이 유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자격증을 빌려 등록 요건을 맞춘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자격증만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전제로 직원을 채용하려 했고,

예상하지 못하게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사 전에 피의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 직원을 채용하게 된 과정

• 실제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

• 이후 예상하지 못하게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 보완수사 후 최종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도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경찰은 기존 판단을 변경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정상참작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사건의 방향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형사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전화 032-326-9992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