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 대여 사건 기소유예 사례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정보를 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벽에서 진행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대출을 받으려다가 계좌를 넘겨준 상황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계좌 관련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알게 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이용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이용된 경위, 대가 관계,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실제 범죄 조직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언제 처분이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임 직후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받기 위해 속았던 사정

• 계좌를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던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형사처벌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무죄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여러 단계가 진행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증거와 법리를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 등 필요한 자료 역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를 전달하게 된 경위, 범죄 관여 정도, 이후 대응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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