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단순소지·흡연 초범, 어떻게 대응할까 

호기심에 대마를 단 한 번 사용하였다가 모발·소변 검사로 적발되어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마 사범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과로 남는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 단순소지·흡연 초범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법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마 사용·소지 처벌, 2026년 현행 법조문】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재배·소지·소유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 제3조에서 금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투약이나 자가소비 목적의 소량 소지는 매매·유통과 달리 양형상 비교적 경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사안에 따라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마가 합법인 해외 지역에서 사용하였더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적발 직후에는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소비 목적인지, 소량인지, 초범인지는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모발·소변 감정 결과를 검토합니다. 검출 농도와 채취 시점, 사용 시기의 추정 범위 등 감정의 한계를 면밀히 살펴 다투거나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진하여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이수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에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같이 사안을 함께 검토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예방】

초범이고 자가소비 목적의 소량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횟수, 추가 약물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치료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정식 기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이나 증거를 없애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의 사용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터넷·SNS를 통한 구매나 전달은 단순소지를 넘어 매매·수수 등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전체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른 시점에 차분히 사안을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