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거·배달책 가담 마약 사건 방어 전략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늘면서,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두거나 회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거책·배달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가볍게 시작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방치하기보다,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법리와 2026년 현행 법조문】

말단 가담자라도 마약을 받아 보관·전달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를 넘어 '수수' 또는 '매매·매매의 알선'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상 물질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합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는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험성이 더 큰 물질이나 대마, 영리·상습의 경우에는 제58조·제59조에 따라 법정형이 한층 높아집니다. 또한 단순 가담으로 보이더라도 점조직의 분업 구조 속에서 역할을 맡았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본인이 직접 만지지 않은 다른 회차의 거래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조직성'과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려 하므로, 이 두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떤 지시로, 몇 회 운반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임의로 진술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내용물이 마약임을 인식했는지를 둘러싼 정황(보수 수준, 은밀한 전달 방식, 지시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고,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체포·구속 단계에서는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를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초범 여부, 가담 기간과 횟수, 자수,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특히 상선(공급책) 검거에 기여한 정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조의 시기와 방식은 신중을 요하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이러한 쟁점을 사건 초기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몰수·추징의 함정과 예방】

마약류 사건에서는 제67조에 따라 범죄에 제공된 마약·자금·수익금 등이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이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져, 본인이 받은 보수가 아니라 운반·전달에 관여한 마약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어, 일당 몇만 원을 받은 수거책이라도 예상보다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단순 심부름' 정도로 여겨 가담했다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물품의 운반·전달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이미 연루되었다면 추가 가담을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스로 발을 빼더라도 이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으므로,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보다는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