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과 단계별 대응 방법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거주지·직장 부근에서 마주치는 일이 반복되면 스토킹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인 사이의 다툼이나 층간소음 항의처럼 일상적 분쟁이 스토킹으로 무리하게 다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모두 법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법리와 현행 법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나 이를 편집·합성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배포하는 이른바 '온라인 스토킹' 유형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 두었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위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지속·반복성, 그리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의 객관적 판단입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피해자라면 통화·문자 기록, 메시지 캡처, 이동 경로나 폐쇄회로 영상 등 행위의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장·구치소 유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신변안전 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연락이나 접촉의 경위, 정당한 이유의 존부,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연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가중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의 구체적 내용과 효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흔한 오해와 유의사항】

연인 간 감정 다툼이나 채권 추심, 층간소음 항의처럼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일상적 갈등이 곧바로 스토킹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접근이 누적되면 반복성과 불안 유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추가 연락을 삼가는 것이 분쟁을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한 번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단일 행위라도 그 태양이 중하면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접근을 반복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된 이상 수사·재판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단계에서는 초기부터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같이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