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_지하철 몰카 신속한 초기대응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충동적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직장을 잃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본 죄가 성립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형까지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계별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여죄 방어

압수된 스마트폰의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추가 범행이 없음을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 범죄 혐의가 이번 단 한 건에 국한되도록 수사 기관의 과도한 별건 수사를 방지했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자료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구두 반성이 아닌,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서, 재범방지 서약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도출

카촬죄에서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