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억울한 준강간 고소?! 최종 무혐의 받은 전략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준강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였지만, 귀가한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너무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조차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맞서는 전형적인 진술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은 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②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동선을 샅샅이 파악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CCTV 영상의 과학적 분석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똑바로 걸었던 점,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당일 및 이튿날의 메신저 대화 복원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문장을 구사했으며, 사건 다음 날에도 거부감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본 변호인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교정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 압박을 방어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