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한테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시원하게 숫자 하나로 답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결들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구간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경향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자료를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기간이 짧거나 경미했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경미했던 경우
상간이 있기 전부터 이미 부부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상간자의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정도가 비교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구간에 속합니다.
가장 빈번한 구간: 1,500만 원 ~ 2,500만 원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구간입니다.
중한 사정이 겹친 경우 3,000만 원 ~ 5,000만 원
상간자와 동거를 한 경우
상간자의 태도(피해자에 대한 조롱,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상간자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는 경우
액수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같은 외도, 같은 폭언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이 보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수록, 가정 파탄이 주는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아 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간: 단순히 몇 번 만난 것과 성관계, 동거, 출산까지 이른 경우는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기간이 길고 관계의 밀도가 깊을수록 액수도 올라갑니다.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력: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 관계가 이미 나빴는지, 아니면 부정행위로 인해 비로소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법원은 엄격히 구분합니다. 부정행위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됩니다.
상간자가 알았는지, 알고도 지속했는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는지, 혹은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태도: 발각 이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로 비방했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반성 없는 태도, 2차 가해성 행동은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이미 지급된 배상이 있는지: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거의 명확성: 결국 이 모든 요소를 법원에 보여주는 건 증거입니다.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법원이 부정행위의 정도를 더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가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전혀 모르고 만난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의 입증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배우자 위자료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에 대해서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두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는 법률적 관계가 있어서 한쪽에서 일부를 지급하면 다른 쪽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입증입니다.
"상간자한테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막연하면 법원도 막연하게 판단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국 액수를 좌우하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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