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따돌린 가해자가 맞다면 강제전학만은 면해봐야! 

[학교폭력]

따돌린 가해자가 맞다면

강제전학만은 면해봐야!

“솔직히 따돌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강제전학까지 갈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친구를 괴롭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 걱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 사안은 학교에서도 비교적 무겁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큰 처분을 받을 일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단순히 한 번의 다툼으로만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따돌림은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응 시기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잘못했다고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억울한 부분만 강조하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돌림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없던 일을 만들거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막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조치 중 하나가 강제전학입니다.

강제전학은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업 환경이 바뀌고 친구 관계가 단절되며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이후 대응 과정이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잘못이 인정됐으면 결과는 정해진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가해 사실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 지속성,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따돌림 사안이라도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건 이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정성 있는 반성은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따돌림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조치가 예상되는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지, 학생의 장래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징계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따돌림 문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자녀의 사건에서 실제로 강제전학까지 우려해야 하는 사안인지,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절차를 바탕으로 가장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