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소년범죄]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미성년자인데도 재판을 받아 처벌될 수 있나요?”

소년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소년원만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은 성인 사건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아이가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보호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사건의 내용과 연령, 범행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는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경찰 연락을 받으면 학생인데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제 아이 인생이 끝났다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피해가 중대한 사건, 죄질이 무거운 사건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도 결국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절차 안에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년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사건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처분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큰 비용을 지출하거나 반대로 미성년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통해 아이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