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송파구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면서, 강남3구 유일의 뉴타운인 거여·마천뉴타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고민 중이신 소유자분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현재 상황은?
고시: 송파구 고시 제2026-45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대 (5호선 마천역·위례선 트램 인근, 남한산성 근접)
규모: 구역면적 134,930.2㎡, 용적률 270.5% 이하,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총 2,322세대
(분양 1,933세대, 임대 389세대) 건립 예정 (시공사: GS건설)
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매도청구’의 서막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는 것은 이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조합은 미동의자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청구소송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소송의 결과로 정해지는 ‘보상금액(매매대금)’을 얼마나 받아내느냐가 소유자님의 재산권을 지키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3. 마천3구역, 왜 ‘시가 감정’이 더 중요할까요?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매수하라고 판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단순히 현재의 거래가가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거여·마천뉴타운 핵심 입지: 마천3구역은 거여·마천뉴타운 7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1만2천여 가구 미니신도시의 중심 위치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가치가 감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강남3구·위례 생활권: 강남으로의 접근성, 위례선 트램 호재, 남한산성 자연환경 등 향후 신축 단지로서의 가치 상승이 시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신지수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천3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 지정 후 한 차례 구역 결정이 취소되는 우여곡절 끝에 14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이르게 된 단지입니다. 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조합 측은 그간 미뤄둔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 지원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자 개인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정당한 보상은커녕 절차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마천3구역 소유자님의 정당한 권리, 저 신지수 변호사가 법률적 실력으로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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