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 '시가 감정'으로 재산권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고민 중이신 소유자분들은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1.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 현재 상황은?

고시: 강서구 고시 제2026-63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 일대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인근)

규모: 구역면적 17,451㎡,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총 3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자활센터 기부채납 포함) 건립 예정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

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매도청구’의 서막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는 것은 이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설계도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향후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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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 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소송의 결과인 ‘보상금액(매매대금)’을 얼마나 받아내느냐가 소유자님의 재산권을 결정짓는 승부처가 됩니다. 특히 신안빌라는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절차에 더욱 면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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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가 감정’이 모든 것인가요?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매수하라고 판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단순히 현재의 거래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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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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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이 가격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가 마곡지구 인접이라는 입지적 가치, 마곡나루역 더블역세권 프리미엄, 향후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님은 정당한 재산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삶의 터전을 내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지수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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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빌라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오래 지체되었다가 이제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단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미뤄둔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소유권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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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소장을 받으셨거나 현금청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마곡지구 인근 입지에 걸맞은 정당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 신지수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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